대마초에 세금을 매기자?

"Should we tax pot?," LA Times, December 4, 2008

 

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미국 일부 계층의 운동과 그 타당성 여부를 논술한 기사입니다.  미국에서 2년 전쯤에 재배되는 대마초 수확량이 연간 35억불 어치 정도 된답니다.  거기에 단속 및 기소비용을 절약한다면 정부 재정은 금방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.  또한, 그 주장이 왜 옳지 않은 지에 대한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.

 

http://www.latimes.com/news/opinion/la-oe-morrison4-2008dec04,0,803767.column

 

(몇 년 전부터 미국의 정계, 언론, 대중매체 등에서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.  2005년에는 'Weeds'라는 드라마가 시작되어 몇 년째 방영 중이고, 작년에는 Pineapple Express처럼 아예 대마초가 중심인 영화도 제작되어 전 세계에 개봉됐습니다.  미국의 일부 주(states)에서는 합법화 하자는 법안도 상정되었습니다.  돌아가는 상황이 꽤 흥미롭습니다.)